역사적 기독교가 저지른 죄악들이나 한국 개신교의 '돈 숭배'를 손가락질하며,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지식인들'도 있다. 이들은 '타락한 교회'를 비판하며, 가난하고 핍박받는 이들의 벗이었던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훈계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부정직하다 여긴다. 20세기에 출간된 가장 강력한 기독교 변증서일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조차 이런 '세련된' 지식인들을 거세게 비판했다.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그 자신이 하느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자가당착이기 때문이다.
- 2010/01/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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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사회적 차별, 사생활 보장의 부재 등과 같은 쉼터가 갖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의 쉼터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쉼터는 이용자들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원조환경으로서 작용해야 한다.
- 2010/01/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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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사회복지체계와 노숙인
대표적으로 공공부조제도와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정책,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의 내용 등이 노숙인과 깊게 관련되는 사회복지정책의 부분이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으로 결정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급권자에게 부족분만큼의 생계를 위한 현금 및 현물 급여를 국가가 지급해주는 보충급여 방식의 권리성 공공부조이다.
하지만 노숙인은 그나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법제도의 논리로서는 일정 소득과 재산 이하의 자로서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수급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정한 주소지와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정주'의 조건이 행정적 요건이 되고 있다.
2)의료보호 및 건강보장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료보장 체계가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그 보장의 수준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나 노숙인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행정적인 '정주'와 관련된 요건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곤 한다.
이에 따라 의료구호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장벽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대개 의료구호 환자에 대한 실재 서비스에서의 낙인이 심한 편이다.
연간 400명가량의 노숙인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노숙인에 대한 의료보장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하다.
3)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노숙인 복지 서비스
장애, 정신질환, 폐질, 요양 등 개별적인 사회복지욕구의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 효과적이지 못하다.
'노숙인'을 핵심표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인 노숙인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등 주류의 일반적 사회보장체계에 잘 편입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노숙인 복지체계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응급적 잔여적인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부조제도와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정책,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의 내용 등이 노숙인과 깊게 관련되는 사회복지정책의 부분이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으로 결정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급권자에게 부족분만큼의 생계를 위한 현금 및 현물 급여를 국가가 지급해주는 보충급여 방식의 권리성 공공부조이다.
하지만 노숙인은 그나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법제도의 논리로서는 일정 소득과 재산 이하의 자로서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수급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정한 주소지와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정주'의 조건이 행정적 요건이 되고 있다.
2)의료보호 및 건강보장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료보장 체계가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그 보장의 수준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나 노숙인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행정적인 '정주'와 관련된 요건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곤 한다.
이에 따라 의료구호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장벽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대개 의료구호 환자에 대한 실재 서비스에서의 낙인이 심한 편이다.
연간 400명가량의 노숙인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노숙인에 대한 의료보장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하다.
3)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노숙인 복지 서비스
장애, 정신질환, 폐질, 요양 등 개별적인 사회복지욕구의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 효과적이지 못하다.
'노숙인'을 핵심표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인 노숙인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등 주류의 일반적 사회보장체계에 잘 편입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노숙인 복지체계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응급적 잔여적인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2010/01/1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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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은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고 노숙으로의 진입, 탈노숙, 재진입, 반복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역동적인 사건이다.
1.노숙의 역동성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의 '성공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 어느 전문가가 10%라는 수치로 표현한 적도 있다. 이때 성공의 의미는 서비스를 통해 대상인 노숙인이 노숙생활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복귀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노숙과 탈노숙은 고정적 범주가 아니다. 노숙으로의 진입과 마찬가지로 탈노숙 역시 과정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노숙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노숙의 역동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실천적 이유가 있다.
노숙과 비노숙 자체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이를 조직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노숙과 노숙이 아닌 생활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숙과 탈노숙을 양분하는 의미는 실천적 오류와 관련되기 쉽다.
그래서 노숙의 역동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노숙회기 라는 측면에 보통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 회기의 길이나 반복 혹은 단절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1.노숙의 역동성
노숙인에 대한 서비스의 '성공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 어느 전문가가 10%라는 수치로 표현한 적도 있다. 이때 성공의 의미는 서비스를 통해 대상인 노숙인이 노숙생활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복귀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노숙과 탈노숙은 고정적 범주가 아니다. 노숙으로의 진입과 마찬가지로 탈노숙 역시 과정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노숙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노숙의 역동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실천적 이유가 있다.
노숙과 비노숙 자체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이를 조직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노숙과 노숙이 아닌 생활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숙과 탈노숙을 양분하는 의미는 실천적 오류와 관련되기 쉽다.
그래서 노숙의 역동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노숙회기 라는 측면에 보통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 회기의 길이나 반복 혹은 단절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 2010/01/1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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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주변부로의 주변화 압력과 사회적 낙인이 (노숙인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2.노숙인과 사회적 배제
1)사회적 배제의 논의와 노숙의 조망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요인들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제각기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 과거의 틀과 달리 기본적으로 물질적 결핍을 포함한 여러 영역들이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인 '주변화'의 배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에서의 서비스나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연쇄적인 효과를 가지고 배제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관계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문제, 즉 부적절한 사회참가, 사회적 통합의 결핍과 권력의 결여 등에 관한 사회시스템의 붕괴/기능부전, 혹은 사회적 권리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류 사회의 제도에 대한 접근성으로부터 단절되어 가는 과정, 즉 제도의 기능부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사절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 노숙 상태는 초래하는 다양한 프로세스와 메커니즘으로부터 과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2)노숙인의 사회적 배제요소
ⓐ경제적 결핍
노숙인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이 경제적 결핍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악순환 그리고 탈출하지 못하는 과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노숙인은 최초 노숙 단계로의 진입에서부터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보인다. 그러나 일단 노숙생활을 지속하다보면 노숙이라는 조건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의료에서의 배제
노숙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서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최초 노숙 진입에서 노동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한편으로는 노숙생활이 심신의 건강을 해치며, 불안정한 주거요건이 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의 배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교육적 배제
전통적으로 빈곤층과 노숙인은 교육 연한이 짧고, 인적 자원이 취약하다. ... 종단적 혹은 세대 간 악순환과 관련된다.
ⓔ가족해체
가족의 해체는 결국 심리적 안녕과 재생산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사회적 관계망의 배제
노숙에 이르는 과정은 노숙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자원을 상실시켜다는 과정이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비공식 자원과 관계망에 의한 상호부조의 비중이 큰 사회에서 이 배제과정은 커다란 타격을 주며 일단 노숙생활에 접어든 이후에는 선행연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통적인 관계망으로 대치되거나 급속한 고립을 보이곤 한다. 이는 일반인들의 사회적 관계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노숙인에 대한 접근이나 프로그램에서 감안되어야 할 요소이다. 흔히 노숙인의 관계망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거나 전혀 의미를 두지 않는 사회복지적 개입이나 프로그램이 많다. 대개 이러한 프로그램은 노숙인 자체의 집단 역동성에 의해 잘 진행되기 어렵다.
ⓖ문화적 단절과 배제
노숙인은 사회주류로부터의 격리와 이 과정에 대한 내면적 인식에 의해 문화적으로 고립 내지는 비전통적인 문화가치를 내면화한다.
...
2.노숙인과 사회적 배제
1)사회적 배제의 논의와 노숙의 조망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요인들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제각기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 과거의 틀과 달리 기본적으로 물질적 결핍을 포함한 여러 영역들이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인 '주변화'의 배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에서의 서비스나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연쇄적인 효과를 가지고 배제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관계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문제, 즉 부적절한 사회참가, 사회적 통합의 결핍과 권력의 결여 등에 관한 사회시스템의 붕괴/기능부전, 혹은 사회적 권리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류 사회의 제도에 대한 접근성으로부터 단절되어 가는 과정, 즉 제도의 기능부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사절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 노숙 상태는 초래하는 다양한 프로세스와 메커니즘으로부터 과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2)노숙인의 사회적 배제요소
ⓐ경제적 결핍
노숙인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이 경제적 결핍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악순환 그리고 탈출하지 못하는 과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노숙인은 최초 노숙 단계로의 진입에서부터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보인다. 그러나 일단 노숙생활을 지속하다보면 노숙이라는 조건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의료에서의 배제
노숙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서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최초 노숙 진입에서 노동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한편으로는 노숙생활이 심신의 건강을 해치며, 불안정한 주거요건이 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의 배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교육적 배제
전통적으로 빈곤층과 노숙인은 교육 연한이 짧고, 인적 자원이 취약하다. ... 종단적 혹은 세대 간 악순환과 관련된다.
ⓔ가족해체
가족의 해체는 결국 심리적 안녕과 재생산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사회적 관계망의 배제
노숙에 이르는 과정은 노숙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자원을 상실시켜다는 과정이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비공식 자원과 관계망에 의한 상호부조의 비중이 큰 사회에서 이 배제과정은 커다란 타격을 주며 일단 노숙생활에 접어든 이후에는 선행연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통적인 관계망으로 대치되거나 급속한 고립을 보이곤 한다. 이는 일반인들의 사회적 관계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노숙인에 대한 접근이나 프로그램에서 감안되어야 할 요소이다. 흔히 노숙인의 관계망에 대해 의미를 축소하거나 전혀 의미를 두지 않는 사회복지적 개입이나 프로그램이 많다. 대개 이러한 프로그램은 노숙인 자체의 집단 역동성에 의해 잘 진행되기 어렵다.
ⓖ문화적 단절과 배제
노숙인은 사회주류로부터의 격리와 이 과정에 대한 내면적 인식에 의해 문화적으로 고립 내지는 비전통적인 문화가치를 내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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